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7-누-1668
판례
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
법제처 · 2007.11.02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7-누-1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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