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0675
판례
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실체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함.
법제처 · 2014.08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06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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