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069 판례

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14.12.0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0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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