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1429
판례
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
법제처 · 2015.04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1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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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5.04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1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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