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6621
판례
(심리불속행)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,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3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6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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