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3-나-31520
판례
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.
법제처 · 2014.08.28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3-나-315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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