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8
판례
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1.27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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