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886
판례
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5.01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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