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2359
판례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3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2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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