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342
판례
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.
법제처 · 2015.05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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