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4303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
법제처 · 2015.02.2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43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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