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6686
판례
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4.11.0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6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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