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6623
판례
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1.0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6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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