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8981
판례
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법제처 · 2015.09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8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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