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4281
판례
(심리불속행)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4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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