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6562
판례
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15.09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6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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