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9897
판례
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14.11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98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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