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3304
판례
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·양수로 볼 수 없다
법제처 · 2015.03.25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3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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