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2732
판례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다하지 못함
법제처 · 2014.07.17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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