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3-구단-1794
판례
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귀속되는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은 인정되지 않음.
법제처 · 2014.07.11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3-구단-1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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