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282
판례
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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