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96
판례
대여금을 원인으로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
법제처 · 2015.12.03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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