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19845
판례
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
법제처 · 2014.07.0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19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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