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192
판례
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04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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