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8808
판례
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
법제처 · 2015.11.2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88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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