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1047
판례
이의신청 재조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을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11.24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1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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