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,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

법제처 · 2015.09.09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1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