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652
판례
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6.0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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