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0854 판례

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.

법제처 · 2015.01.15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08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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