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1494
판례
(심리불속행)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
법제처 · 2015.07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1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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