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364
판례
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
법제처 · 2015.01.09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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