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4도6940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대법원 · 2005.02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4도6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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