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8025
판례
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9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8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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