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4840
판례
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
법제처 · 2015.06.0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4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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