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3-누-1270
판례
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1.24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3-누-1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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