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4421
판례
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9.0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4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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