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4-누-6051
판례
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,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.
법제처 · 2015.09.04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4-누-6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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