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나-20552
판례
체무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8.18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나-20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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