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3065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5.01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3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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