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4-누-146
판례
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2.04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4-누-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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