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16307
판례
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6.03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16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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