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498
판례
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법제처 · 2015.01.23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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