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5530
판례
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,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1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5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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