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5130
판례
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,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5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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