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0322
판례
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.
법제처 · 2014.05.02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0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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