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460
판례
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
법제처 · 2015.09.15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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