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4826
판례
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04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4826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4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4826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