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다-213066
판례
(심리불속행)위법한 이중공매로 인해 최종매수인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임
법제처 · 2014.08.2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다-213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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