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3350
판례
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4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3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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