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3-누-20813
판례
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.
법제처 · 2014.06.25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3-누-20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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